목차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기 근로시간,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가능한 제도, 그냥 넘기면 손해입니다. 모성보호 혜택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지금,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정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12주 이내, 32주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년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해당 혜택이 한층 더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① 적용 기간 확대: 기존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 '12주 이내·32주 이후'
② 방식 자유화: 출퇴근 조절, 휴식 시간 배치 등 자율적 운영 가능
③ 모든 고용형태 적용: 계약직, 파견직, 기간제 포함
④ 임금 삭감 금지: 단축 근무 중에도 100% 임금 보장
⑤ 신청서류 간소화: 같은 임신 내 재신청 시 진단서 생략 가능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식 등 근로자 선택에 따릅니다.
▶ 근로시간 6시간 이하일 경우, 사용자는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가능하며, 12~32주 사이의 임산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단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 제외)은 임신기 근로자의 단축 신청 시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무 형태나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 외 근로 강요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시작하기 최소 3일 전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②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모성보호시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루 중 단축할 시간대, 출근 및 퇴근시간, 휴식시간 등을 조정합니다.
③ 회사 내부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임금은 100%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1인당 3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자율형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용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 근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니 병행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임신기 단축 시기 | 12주 이내 / 36주 이후 | 12주 이내 / 32주 이후 |
단축 시간 | 1일 최대 2시간 | |
임금 | 100% 지급 (삭감 시 위법) | |
신청 대상 | 모든 고용형태 근로자 | |
과태료 | 최대 500만원 |
Q1. 임신한 지 20주인데도 단축근무 신청 가능한가요?
A. 12주 초과~32주 미만 구간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계약직인데도 단축근무 신청이 되나요?
A. 네, 계약직·파견직·기간제 모두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3. 단축 시간 동안 임금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금 삭감은 법 위반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진단서를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
A. 같은 임신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Q5. 사용자가 단축근무를 거부하면?
A.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여성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극 활용해 보세요.
더 건강한 출산과 육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위해 지금 준비하세요!